2021년 1월 11일 일본 해양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호가 우리 EEZ를 침범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. 아직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(언론에 공개된 그림은 상대적인 관계조차 매우 부정확한 그림이다) 언론에서는 중간수역이라고 하니 그 말을 믿자고 한다면, 그 중간 수역이란 소위 7광구이다. 동해와는 달리 남해에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다투고 있는 영역이 없다. 공동개발구역(7광구)는 한일 합의 하에 개발하기로 약속된 곳이다.언론에서는 징용공 문제를 언급하지만,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가 3월에 발표한 7광구 단독 개발에 있을 것이다. 이후 진척사항은 알 수 없지만,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없이 개발에 들어간다면, 일본 또한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다. 나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개요 및 좌표, 그리고 7광구 개발 진척 사항을 상세히 발표하기를 바란다.
참고로 쇼요호는 1월 9일 이후로 해안에서 멀어져 위치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. 이미 동중국해 조사 계획을 등록 후 출항하였다.
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고 하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것이다.
외교부 "日선박 조사활동 위치는 韓EEZ…정당한 법 집행" (edaily.co.kr)
따라서 일시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정책전환이라고 보는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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